법령 지방세법 제1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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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12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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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3 서광 2 서초 2 세종 2 한길 2 화우 2 케이씨엘 1 디카이온 1 동래 1 남도	# 변호사 (상위 10) 4 한상대 4 김백영 3 고승덕 2 곽창욱 2 박두환 2 소순무 2 김인화 2 윤형한 2 박상기 2 이석화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 서울고등법원 2021.02.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육성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3.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43407 판결
  [기타(부당이득금)][미간행]
   기타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7년

6. 창원지방법원 2017.11.28 선고 2017구합51929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2016년

7.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4누553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8.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하,8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선고 2014나3811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국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10.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6920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4년

11.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11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5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

14.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20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5. 서울고법 2013. 3. 20. 선고 2012누29099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42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선고 2012나36097 판결
  취득세 등 세금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1누1555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1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9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9. 수원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구합54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20. 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1구합16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21. 수원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132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22.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409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0. 5. 7. 선고 2010구합95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4.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5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2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상,730]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2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5001 판결
  [취득세반환][미간행]
   취득세반환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7.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상,4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8.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9상,349]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3.21 선고 2006가합72234 판결
  가산금의 법정기일[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30. 서울고등법원 2007. 1. 10. 선고 2005누275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지방세법

2006년

3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50772 판결
  [양수금][공2007.1.1.(265),45]
   양수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누267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3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공2006.10.1.(259),1695]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06. 6. 16. 선고 2005누181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두6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7.15.(254),127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전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2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6.10.(34),13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6.2.15.(244),22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5년

38. 대전지방법원 2005. 12. 7. 선고 2005가합52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39.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두613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15.(238),179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0.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5.6.15.(228),92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46328 판결
  [배당이의][공2005.3.15.(222),402]
   배당이의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43. 청주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나77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지방세법

2004년

44. 서울행정법원 2004. 6. 11.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3년

45. 청주지방법원 2003. 12. 30. 선고 2003가단93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저당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46.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납세의무부존재확인][공2003.12.1.(191),2266]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7.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4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11.1.(189),21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6, 2003. 9. 25.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21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50. 서울행법 2003. 7. 16. 선고 2003구합593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3.9.10.(1),1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51.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26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4.1.(151),7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6, 2001. 7. 19.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21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3.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076 판결
  [배당이의][공2001.6.15.(132),1217]
   배당이의
   지방세법

2000년

54.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5364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3.15.(102),557]
   부당이득금반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55. 대구고법 1999. 4. 30. 선고 97구10964 판결：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8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8939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6.1.(83),1025]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1998년

57.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배당이의][공1998.10.1.(67),2384]
   배당이의
   민법 지방세법

1997년

5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5.(48),3758]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2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60.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4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외자도입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026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5.15.(34),1423]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1996년

62. 부산고법 1996. 10. 4. 선고 95구4599 판결：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6-2, 587]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3.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3807 판결
  [부당이득금][집44(1)민,363;공1996.6.1.(11),1531]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4.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62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5.15.(10),1356]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집44(1)특,694;공1996.4.1.(7),992]
   취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6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3365 판결
  [배당금반환][공1995.7.1.(995),2231]
   배당금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7.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2386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3.1.(987),1141]
   부당이득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68.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69.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211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71.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097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901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1년

74. 부산고등법원 1991. 9. 6. 선고 91구94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0년

75. 서울고법 1990. 7. 25. 선고 90구3753 제8특별부판결 : 파기환송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639]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6.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745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8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7.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1)특,507;공1990.5.15.(872),9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9년

78.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87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7.15.(852),10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8년

79.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누83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2.1.(841),19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0.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8구188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8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70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360;공1987.7.1.(803),99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

82. 대구고법 1985. 5. 24. 선고 85구5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누2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 4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4. 대구고법 1985. 2. 22. 선고 84구16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2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4년

85.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56;공1984.7.15.(732),113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

86. 대구고법 1983. 12. 19. 선고 86구14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36]
   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87.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집31(6)특,155;공1984.2.1.(721) 194]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88. 대구고등법원 1983. 11. 15. 선고 82구24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9. 대구고법 1983. 2. 1. 선고 82구123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67]
   취득세추징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산재평가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90. 대구고등법원 1982. 11. 30. 선고 81구207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91.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누36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8(1)행109,공1980.6.15.(634) 128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79년

92.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4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7(1)행,9;공1979.4.15.(606),117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93.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0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28;공1978.12.15.(598) 111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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